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으로 인상

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 전광판

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. 

총 중량이 3.5t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생계형, 영업용, 소상공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 조기에 폐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은 기존 1대 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.

 

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~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, 조기 폐차 시에 지원금 상한액의 70%(420만원)을 지원한 뒤 후에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%(180만원)을 지급하는 식이다.

 

그 외의 대상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폐차 시 최대 210만원, 이후에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으로 책정되었다.

 

이번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이 낮아지고,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---

배출가스를 줄여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,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기대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는 줄 수 없을 거라 예상된다. 그도 그럴게 모두 보았듯 2020년 봄, 코로나로 인해 중국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아주 오랜만에 청명한 봄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다. 당시에 우리나라도 많은 공장이 멈추고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로에 차량이 없어 길이 뻥뻥 뚫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.

중국. 중국이다. 중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의심 한 점 없이 확신한다.

미세먼지는 그 곳에서부터 불어닥친다. ㅡㅡ

추위가 지나가면, 이번 봄에 우린 또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 꽃을 보겠지.

당당하게 우리의 피해를 중국에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저 깡패를 어쩌지 못해서 알아서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.

모래먼지 빵야빵야

그냥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날을 늘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등급 좋은 차량으로 구매할 생각이나 해야겠다.